농촌활력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35건	4건	7건	24건			17건	18건	0건
1	○		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	◦위원회 위촉시 특정 성별이 60%를 넘지 않도록 준수하겠음.	○
2		○		◦(공통)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, 필요 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	◦분기별 조례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하겠음.	○
3			○	◦(공통)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◦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◦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	◦분기마다 집행률을 점검하여 조기집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◦집행 가능여부를 예산편성 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 하겠음.		○
4	○			◦(공통)MOU 체결 시 의회 동의를 받을 것	◦MOU 체결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음.	○
5			○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◦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	◦분기별 점검을 통해 위원회 운영사항을 점검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.	○
6			○	◦(공통)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	◦체납액 점검 및 행정조치 강화 등을 통해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음.	○
7			○	◦(공통)홍보물품 제작 시 기후위기,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할 것	◦홍보물품 제작 전 기후위기, 탄소중립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음.	○
8			○	◦사업 추진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할 것	◦사업 추진 시 지방 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겠음.	○
9		○		◦불용처리가 필요한 잔액은 행정편의상 집행하지말고 불용처리 할 것	◦불용처리가 필요한 잔액은 행정편의상 집행하지말고 추경등을 통해 정리 및 불용처리하겠음.		○
10		○		◦생생마을 플러스사업 추진 시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	◦생생마을만들기(기초, 활성화단계)사업 추진 시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, 기초단계 선정 심사 시 타 부서 유사 사업의 경우 감점을 부여하고 있음.	○
11			○	◦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있어서 사무장의 적극성, 역량 등이 중요함. ◦사무장 채용 시 면밀히 검토할 것.	◦제출서류 및 면접에서 사무장의 적극성과 역량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,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무장이 채용되도록 노력하겠음.		○
12			○	◦농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 호응도 낮은 마을 많음. ◦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것.	◦사업추진시 박람회를 적극 홍보하여 농촌체험마을의 참여를 독려하겠음.		○
13			○	◦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축제 지원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.	◦농촌활성화 및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.		○
14	○			◦전라북도 농촌 관광사업 지침에 의거, 인건비를 매월 지급해야 하나, 일괄지급하였음 ◦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◦전라북도 농촌관광 사업 지침에 의거, 인건비를 매월 지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.		○
15			○	◦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경관농업지역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	◦경관농업지역을 개발하여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음.		○
16		○		◦농촌중심지, 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더라도 보조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	◦사업추진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되, 보조금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하겠음.		○
17			○	◦농촌체험마을의 자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	◦필수적인 보조사업만 추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의 자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강구하겠음.		○
18			○	◦농촌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	◦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간 워크숍 및 간담회 추진 중에 있음.		○
19			○	◦ 농촌중심지, 기초거점 사업 완료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	◦ 올해 예산에 공공요금(전기요금)을 반영하였으며, 사무장 인건비는 농림부나 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겠으며, 장기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.		○
20			○	◦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진행 시 전문성 부족이 우려됨 ◦ 감독관 파견을 검토할 것	◦농어촌공사 위탁사업에서 (건축, 토목)전문분야직원을 배치하고 있음, 준공검사때 전문인력이 감독관을 파견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으나 농어촌 공사에 추가인력 파견요구하겠음.		○
21			○	◦ 국도비 대규모 사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낙후된 마을 생활여건 개선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	◦ 23년에 낙후된 마을 (옥전,안평,구지,산촌,황이,양촌 등) 23년도에 역량강화 및 시설물 공사 시행 예정임.		○
22			○	◦ 용역추진 시 중간점검, 사후평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◦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	◦ 용역추진시에 현장점검 및 예산점검 마을요구를 반영하여 마을요구사항을 철저히 대비하겠음.		○
23			○	◦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을 갖춘 부서 신설을 요구할 것.	◦ 활력과 내에 시설직(건축,토목)을 배치를 행정지원과에 요청하여 농촌활력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음.	○
24		○		◦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바래봉 행복센터의 주차장과 유휴 공유지를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	◦ 일자리 경제과와 협의 하여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	○
25			○	◦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운봉을 중심으로 추진됨. ◦ 소멸되어 가는 나머지 지역 발전방안도 강구할 것. ◦ 2023년도 사업종료 후 나머지 읍면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것.	◦남원시 농촌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하여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.	○
26			○	◦주생면 유매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시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 마감처리가 미흡한 부분 있음. ◦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히 검토할 것.	◦ 주생 유매마을은 마을 의 추가적인 요구로 인 하여 도에서 내려온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 공사마감처리를 하기로 함. ◦ 앞으로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하겠음.		○
27	○			◦ 농촌중심지활성화, 기초생활거점 관련 간담회에서제출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음 ◦사무장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.	◦ 사업 추진 시 관련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. ◦ 올해 예산에 공공요금(전기요금)을 반영하였으며, 사무장 인건비는 농림부나 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겠으며, 장기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.	○
28			○	◦도시민 정책설명 및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실적이 줄어들고 있음 ◦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것.	◦ 코로나19로 인해 실적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`23년에는 도시민 대상 정책설명회 및 박람회 참여확대(8회/50백만원) 를 통해 활성화 하겠음.	○
29			○	◦귀농귀촌 책자 발간 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.	◦귀농귀촌 홍보 책자 발간 시 사업관련부서 지원사업 현황 및 우대 사항, 변경사항, 기타 홍보사항 등을 빠짐 없이 수록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음.	○
30			○	◦사매 유토피아 임대주택 입주 미달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◦미달 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	◦현재 입주자 모집은 완료(26가구 신청) 되었으며 LH(한국토지 주택공사)에서 2월 중 최종 12가구를 선정할 예정임.		○
31			○	◦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많은 반면, 원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비해 역귀농이 늘어나고 있음. ◦지원방안을 마련할 것.	◦귀농(촌)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은 주로 국(도)비 매칭사업이 주를 이뤄 추진되고 있으며, 원주민에 대한 지원은 관련 부서별로 신규사업 발굴, 국․도비확보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.	○
32			○	◦귀농귀촌 정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할 것.	◦`22년 귀농귀촌 우수 시군(완주,고창,홍성) 벤치마킹을 통해 ‘귀향 ߵ 귀촌인 시설 설계비 지원’신규 추진 중에 있으며, 향후 지속적인 타 지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정책를 시정에 접목하겠음.	○
33		○		◦운봉 승지마을 호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년도에 배수개선사업 용역하였으나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 않음. ◦기부채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.	◦21년도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나 운봉읍 동네 한바퀴 시장님 현장 방문 시 소규모삶터 내에서 기지원을 받는 지구로 추가 지원 시 특혜의혹이 있으며, 마을 안길이 아닌 진입로 관련 피해복구로 타부서 이관지시(현재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 중).		○
34		○		◦운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LH공사에 적극적으로 독촉할 것.	◦22년 11월 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 하였으며,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상시 현황파악 및 사업추진 촉구에 만전을 기하겠음.	○
35			○	◦귀농귀촌 종합지원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.	◦행정ߵ귀농귀촌센터ߵ귀농귀촌협의회 간 업무회의(월 2회)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업무추진 및 복무상황 등을 상시 관리감독하고 있음.	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5,148,341	1,950,913	2,840,505
명시	합 계	4,883,294	1,943,933	2,582,438
	농촌 찾아가는 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	50,000	26,420	23,580	◦세부사업계획 수립완료 ◦3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완료하여 사업 추진 예정
	생생마을 플러스사업 (마을단위 맞춤형 지원)	20,000	0	20,000	◦세부사업계획 수립완료 ◦3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완료하여 사업 추진 예정
	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(대강 입암)	379,250	359,364	19,886	◦건축 추가부분 설계 중으로 동절기 이후 공사 추진 ◦입암한식구복지센터신축
	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(대산 감성)	379,250	357,616	21,634	◦마을 보강사업 설계 중으로 3월중 착공 예정 ◦감성충만센터신축
	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(덕과 사곡)	379,250	367,428	11,822	◦마을 정비사업 설계 중으로 3월중 착공 예정 ◦사곡다목적공동체관신축
	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(도통 갈치)	379,250	363,007	16,243	◦우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중으로 3월중 착공 예정 ◦풍경제작소신축
	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(수지 산촌)	29,784	25,994	3,790	◦1년차(기본계획 도협의, 실시설계, 원가심사 등) 시행 후 2년차 시설공사 추진 ◦맑은산촌공원조성
	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(주생 영촌)	29,784	22,124	7,660	◦1년차(기본계획 도협의, 실시설계, 원가심사 등) 시행 후 2년차 시설공사 추진 ◦영촌한마음공간신축
	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(보절 외황)	29,784	17,987	11,797	◦1년차(기본계획 도협의, 실시설계, 원가심사 등) 시행 후 2년차 시설공사 추진 ◦누른대공동체관
	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(인월 황이)	29,784	22,172	7,612	◦1년차(기본계획 도협의, 실시설계, 원가심사 등) 시행 후 2년차 시설공사 추진 ◦담장정비,태양광설치
	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(아영 구지)	29,784	22,457	7,327	◦1년차(기본계획 도협의, 실시설계, 원가심사 등) 시행 후 2년차 시설공사 추진 ◦구지마을회관리모델링
	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	2,647,374	359,364	1,931,087	◦기본계획승인지연 및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추진 어려움 ◦지역활력공작소구축, 지리산마을대학 ◦인월면행정복지센터 이전 후 지역활력공작소 시설공사 추진가능
	농촌공간정비사업	500,000	-	500,000	◦22년~26년 사업 ◦23년~25년 유해시설정비 ◦24년 마을환경정비 및 경관 관리 ◦25년 ~26년 정비지구공간계획 ◦23년 ~26년 지역역량강화사업
사고	합 계	265,047	6,980	258,067
	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	25,000	6,980	18,020	◦건축 사용승인 대기 중 2월 중 보조금 지급 예정 ◦2월 말 사업 정산 예정
	영촌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실시설계용역	22,124	-	22,124	◦실시설계 용역 4월 완료 예정 ◦설계 후 공사예정
	구지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실시설계용역	22,457	-	22,457	◦실시설계 용역 4월 완료 예정 ◦설계 후 공사예정
	외황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실시설계용역	17,987	-	17,987	◦실시설계 용역 4월 완료 예정 ◦설계 후 공사예정
	황이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실시설계용역	22,172	-	22,172	◦실시설계 용역 4월 완료 예정 ◦설계 후 공사예정
	산촌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실시설계용역	25,994	-	25,994	◦실시설계 용역 4월 완료 예정 ◦설계 후 공사예정
	수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	12,000	-	12,000	◦6월 중 예비계획수립 용역 완료 예정
	2022년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(2차)	63,000	-	63,000	◦3월 중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예정
	남원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(공동체 경제창업육성 1차 2단계 활착지원-살림꽃협동조합)	10,000	-	10,000	◦2월 중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예정
	솔바람 권역 화장실 보수공사	44,313	-	44,313	◦공사완료로 대금지급예정

원예산업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17건	4건	5건	8건			13건	4건	0건
1	○		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	◦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특정 성별이 60%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 구성함		○
2		○		◦(공통)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, 필요 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	◦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, 필요 시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음	○
3			○	◦(공통)연말이 다가오는 시점 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◦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◦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	◦회계연도 내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○
4	○			◦(공통)MOU 체결 시 의회 동의를 받을 것	◦업무추진 시 MOU가 필요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있음		○
5			○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함 ◦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	◦그동안 코로나19로 위원회 운영을 서면으로 대체했으나, 적절한 시기마다 대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	○
6			○	◦(공통)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	◦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음	○
7			○	◦(공통)홍보물품 제작 시 기후위기,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할 것	◦홍보물품 제작 시 기후위기, 탄소중립 등을 고려한 홍보제작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		○
8	○			◦허브밸리 환경정비 상태, 화장실 관리실태 등을 지적하여 일부 시정하였으나 미흡한 상태임 ◦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◦화장실 내 일부시설 (기저귀 교환대 등)을 교체하였으며,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. ◦허브밸리 시설 내 리모델링과 이용객의 수요에 맞는 체험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확대, 적극적 홍보로 관광객 유치 증대에 노력하겠음.	○
9	○			◦2층 사무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공간에 비품이 방치되어 있음 ◦조속히 정리할 것	◦(주)엔이에스티 대표와 협의하여 금년 3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	○
10		○		◦위탁사용료 체납분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음에도 아직 수납되지 않았음 ◦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	◦현재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임. 체납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여 분할 납부를 유도,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겠음.	○
11			○	◦친환경 농업은 조건이 까다로워 호응도가 낮음 ◦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것	◦친환경농업 관리의 어려움과 고비용으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, GAP 인증 ․검사비, 친환경농자재지원, 유통․소비 마케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, ◦일반농가가 친환경농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3년간 육성자재를 지원하고 인증을 실시하여 친환경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	○
12		○		◦푸드플랜 추진 시 용역자료를 적극 활용 할 것 ◦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	◦남원시 먹거리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푸드플랜 용역자료를 적극 검토 및 활용하겠음 ◦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 지역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신규사업 도입함.	○
13		○		◦퇴비공장에게 시에서 지원한 악취저감약품을 실제로 사용하는지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	◦관내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신청한 퇴비업체(복지비료 외 5개소)를 대상으로 분기별 살포현황을 점검하고 있음 ◦특히, 악취가 심한 여름(7-9월)철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음	○
14			○	◦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운봉 겨울축제 추진 시 최대한 협조할 것 ◦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◦눈꽃축제에 따른 사용 부지 허가, 입장객 매표 관리,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,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안전관리 등 민원처리에 협조하였음.		○
15			○	◦종축장 부지를 매입하여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을 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	◦관련부서(농정과)에서 종축장 부지매입이 완료되면, 기존 지리산 허브밸리와 함께 종합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하겠음.	○
16			○	◦특정 작물을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있음 ◦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	◦안정적인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,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제정과 기금확보로 안전영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	○
17		○		◦공동선별 미참여 농가에 대해서도 포장박스 지원방안 검토할 것	◦현재 공동선별 참여농가 포장재 지원도 경미한 상황에서, 미참여농가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원방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방향 수립하겠음	○